'SM엔터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매수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물량 확보 목적에서 매수했다는 피고인 진술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별건으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진술 이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를 통해 이 사건 기소를 피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진술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그런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