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10·15 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서울 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15개 구청장들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대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 협의 없이 일방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철회, 혹은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