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항소심 징역형‥"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장 변호사가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게시했지만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