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특검 재출석‥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오후 3시쯤 특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온 특검팀은 다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소집된 만큼 당시 전후 맥락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위헌위법성이 뚜렷한 포고령의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아니며, 위법성이 있었어도 당시엔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