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박성재 '전시 가석방 문건' 관련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시설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가석방 심사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가석방 관련 문건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교정본부가 작성한 '계엄 관련자 3천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관련 문건이 추가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뒤 박 전 장관 주재로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국가 비상사태 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