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등 '수사 외압' 영장 기각에 특검 "아쉽지만 재판서 다툴 것"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순직 해병' 특검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수사외압 관련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 같다"며, "특검팀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순직 당시 수중수색 등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는 달리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다음 주 초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