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면전서 "구속취소 정당"‥"갑자기 말씀하시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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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0월 24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속행 공판

[김홍일/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아침 언론보도 통해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건 참으로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결정의 계산이 단순히 날이냐 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문제, 영장의 적법성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일부 편향된 정치권과 궤를 같이 해서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며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오늘 재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우선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서 헌재가 그간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된 사실들이 반대신문과 통화기록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재판장님께 이와 같은 관련 사건을 재판했거나 또는 심판했거나 결정했던 분들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

[지귀연/부장판사(재판장)]
"예, 알겠다.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다. 그런 의견 있으시다는 것 말씀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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