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해야‥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4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정부·여당은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으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다음 시장 임기 때 열린다'는 것이 상식이고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비 사업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되는 등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