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며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마치 이래서 검찰은 비리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게 불쾌하다"는 겁니다.
공 검사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이냐"며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는 뽑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공 차장 의견에 한 점 이의 없이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대통령이 특정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가 온당한지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권한을 동원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완 검사는 해병특검에 의해 구속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촌으로, 과거 임 전 사단장 수사 당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국회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역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쿠팡 수사 처분과 관련한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검찰 내에선 제가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회
박소희
박소희
"상설특검" 지시에 '긁혔나'‥검사들 "부당하고 불쾌하다"
"상설특검" 지시에 '긁혔나'‥검사들 "부당하고 불쾌하다"
입력 2025-10-27 18:15 |
수정 2025-10-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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