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에 '특혜·역차별' 논란

복귀 전공의 맞이하는 병원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먼저 본 뒤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회원들에게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2026년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 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9월에 복귀해 전문의 배출 절벽이 우려되고, 추가 시험 시 인력·예산 부담이 예상되자 정부는 '선 응시 후 수련'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배출이 늦어져 지역 의료현장 등에 수급난이 있다"며 "레지던트도 3, 6월 복귀자만 먼저 모집할 경우 수도권·인기과목 쏠림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3월과 6월에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레지던트 모집 시 자신들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복지부가 환자를 지킨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에 눈을 감고 있다"며 "책임 회피 집단을 우선 구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료윤리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차별 논란 외에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합격한 후 이뤄지는 추가 수련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내후년부터는 조기 응시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