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 빼고 칼질문 '사이다'‥단호한 재판장 "11월 종료"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 달까지 재판을 종결하고, 이르면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진관/재판장]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어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로 바꿔달라고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3차 공판)]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내란 주요임무 종사)…"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호칭, 또 정곡을 찌르는 질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한덕수)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김정환/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김정환/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진관/재판장(3차 공판)]
"그 모임의 주재를 (한덕수) 피고인이 한 건지 뭐 윤석열이 한 건지 뭐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증인이 봤을 때는 그 국무회의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참석해서 뭔가 모임이 있었던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내란의 밤, 시민들이 그토록 묻고 싶었던 질문도 이 부장판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진관/재판장(2차 공판)]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논점을 피하는 답변이 나올 때는 거듭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2차 공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초유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느슨한 재판 진행으로 연내 종결마저 불투명해진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의 진행과 큰 차이가 체감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특혜 없는 단호한 재판 진행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