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귀연 재판부 담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다음 달 5일 결심‥공개 심리할 듯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변론 종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달 5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등 1심 결심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사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3년 가까이 60여 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그동안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다만 다음 달 5일 열리는 결심에서는 피고인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