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0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尹, 곽종근-김홍일 설전 보다가 직접 신문
[지귀연/재판장]
"아,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신다고요?"
[윤석열/전 대통령]
"예 김홍일 변호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고 본관도 뭐 7층 지하 1층에 엄청 큽니다. 또 의원회관은 의원 300명에 보좌관 뭐 직원까지 하면 수천 명이 쓰는 데고 당시는 국회 회기 중이었는데 확보의 목적을 알아야 투입하는 병력 규모가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관이 뭐 처음에는 특전사가 계엄 해제될 때까지는 경내에 도착한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끝물에 좀 들어왔지.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래서 의원회관 쪽은 아예 포기했던 것 같고 마당에 한 '칠십몇 명'? 그다음에 본관 건물 안으로 한 '열몇 명'이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지휘하려고 하면 확보라는 건 전시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어?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시킨다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확보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차… 하 그러면 병력 규모도 나와야 되고 의원회관 가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수천 명이 근무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퇴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회기 중이고 평일날 밤에 의원회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불 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 건 생각 못하셨어요? 네? 장관한테 안 물어보셨나?"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그때 당시 제가 검사님이 질문할 때 그때 당시 제 인식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출동해서 확보하러 갔을 때 제 인식은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건물 있고 일부 사람들 근무 서는 사람들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아까 그 얘긴 하셨고요. 지금 장관한테 그 지시는 받았죠?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그 지시는 받았죠?"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실탄을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걸 위해서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하…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윤석열/전 대통령]
"그 현장 당시에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들이 마당에 한 칠십몇 명 있었고 또 그 이제 불 꺼진 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김현태를 비롯한 열한 대여섯 명의 요원들이 있었는데 뭐 다 도망 다닙니다. 이제 그거 보셨죠? 소화기 쏘니까 막 도망 다니고 또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인원이 특전사 요원들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도 하고 특전사 요원들도 한 20여 명 이상이 진단서 끊을 만큼 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본부 지통실에 있는 우리 사령관님한테 보고는 됐겠죠?"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그때 실시간 보고라는 거보다 화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전 대통령]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그걸 보시면 현장에다가 뭐 이를테면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뭐 하여튼 가급적 이렇게 해라 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충돌하지 말고 거기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중간에도 제가 김현태 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국회 현장에 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 한 100여 명 90몇 명 되는 요원들이 사령관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국회 관계자나 또는 마당에 온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막 멱살잡이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중간 과정에."
[윤석열/전 대통령]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다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고. 확보하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가 들어가서 문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사령관한테 건물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국방장관으로부터 12월 초든 뭐 그전이든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암시를 받고 또 병력 이동은 계엄 선포 후에 딱 지시하면 그때 움직이더라도 어떠한 임무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 계엄의 주무 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으로서 장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의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장관 댁에도 갔고 연락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친근감 있는, 그 원래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처장을 또 2년 반씩이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암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상황이 발생,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곽 사령관께서 해야 될 그 어떤 임무 내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가나? 설마 아니겠지,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12월 3일까지 머리 위에 있다가 3일 날 이제 갑자기 한 상황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상황을… (중략)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을 넣으면 되지,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될 상황이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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