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언급하며 "헌재 신뢰도, 대법보다 낮은 적 없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참석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선 문 전 대행은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놓고 헌법 위배 여부가 있었는지를 헌재가 심사한다는 점에서 '4심제' 형태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문 전 대행의 이런 발언은 수사기관 개혁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인생의 좌우명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해보겠다"며, "단, 정치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