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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불출석 제재할 것"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불출석 제재할 것"
입력 2025-11-05 13:40 | 수정 2025-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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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불출석 제재할 것"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맞추겠다"고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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