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5년 1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
2025년 1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
[변호인 측]
"그 피고인 허석곤 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인데 전화를 하는 중간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바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전화 끊고 나서 아셨습니까?"
[백승두/소방청 대변인]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변호인 측]
"전화를 끊은 청장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 차장에게 장관이 전화가 와서 단수단전을 언급하는데 이게 이 애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배덕곤 조정관이 단수단전은 우리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문을 했고 또 청장이 그렇지 정도의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특검 측]
"26항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당시에는 증인께서는 이제 단전 단수 대상이 어디인지 몰랐다가 회의 종료 후에 다른 과장들로부터 들었다고 하셨었죠.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들은 언론사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백승두/소방청 대변인]
"그때가 제가 듣기로는 JTBC하고 MBC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류경진/부장판사]
"이 부분도 아까 진술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본인 그 회의 석상에서도 주변에 있는 과장들한테 단전 단수 얘기가 나올 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묻고 본인은 화면에 국회가 나와서 뭐 국회 단전 단수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변에서 그게 아니고 언론사가 언급되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회의 석상에서 들으셨다는 얘기고."
[백승두/소방청 대변인]
"그때도 방송국 이야기만 들었죠. 정확하게 MBC JTBC 이런 내용은 옥상에서 제가 들었었고."
[류경진/부장판사]
"그럼 거기서는 그냥 방송국이라는 총칭으로만 들으시고 나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과장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회의 석상에서 JTBC도 나왔다는 거고.
[백승두/소방청 대변인]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류경진/부장판사]
"지금 기억나시는 건 옥상에 가서 들은 건 JTBC MBC 그 2개 정도는 특정해서 들으셨고 회의 석상에서는 그냥 언론사 방송국 그 정도의 총칭으로만 들으셨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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