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사수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 출국 금지 담당 직원에 대한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계엄 후속 조처 이행에 나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뒤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