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하면 검사 전면 중단"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합쳐 병의원에 지급해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