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검찰개혁 대응 대안 없는 총장 대행 사퇴 반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대안 없는 총장 대행 사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내부적인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담하다"며,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분이 그 정도의 차이가 현저히 있겠지만, 비겁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분의 비겁함을 총장 대행 한 분에게 지게 하는 것은 검찰의 또 다른 마녀재판의 한 형태로 보인다"며, "앞으로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을 더 고민했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또 "어느 분이 향후 검찰 개혁의 설계에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주도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무가치한 설득으로 비치진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사퇴 자체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만석 차장은 구성원들 대부분에 대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듯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 없는 리더는 조직 운영의 장애물"이라며, "대놓고 권력에 굴종하는 준사법기관은 존재 자체로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헌섭 부산지검 검사도 댓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검찰 수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녀사냥 집단 괴롭힘인지 되묻고 싶다"며,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휴가를 낸 뒤 오늘 아침 대검 청사로 출근한 노 대행은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