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이 있을 시 구속까지 하겠다며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법정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따라와 방청석에 앉았는데, 공판이 시작되자 이하상 변호사는 "한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재차 경고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감치하라"며 "구금 장소에 유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는 재판장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함께 있던 권우현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다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재판 영상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은 재판장의 진행에 따르지 않거나.
[한성진/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측 변호사]
"그건 불법입니다."
[한성진/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하상/김용현 측 변호사]
"재판장님 불법을 왜 따릅니까?"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검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유승수/김용현 측 변호사]
"높은 확률로 조은석은 (특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유승수/김용현 측 변호사]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특검 측]
"변호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아예 다음 발언자를 지목해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측 변호사]
"네, (특검은) 되돌아보시고, 유 변호사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진관 재판장의 공판에서는 이같은 행동들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 위기에 몰린 겁니다.
사회
고은상
고은상
'하던 대로' 기선제압 시도에‥대노한 이진관 '터졌다'
'하던 대로' 기선제압 시도에‥대노한 이진관 '터졌다'
입력 2025-11-19 20:03 |
수정 2025-11-20 09:1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