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벌 떨던데? 그거 뭣도 아냐"‥'감치' 불발되자 적반하장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 두 변호사가 사전 허가 없이 재판장에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의 거절 이후 변호사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이 커졌고, 결국 재판장은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재판부는 이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감치 처벌해줘서 감사하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절해, 감치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집행 명령을 정지했고, 풀려난 변호사들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욕설까지 섞어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하나 이름과 직업, 소속 로펌 등이 모두 공개된 이들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거절한 서울구치소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대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특정하는 것이 내부 메뉴얼"이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