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입법 해야‥새벽배송 필요성 공론화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에 대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년연장은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청년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데 대해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속한 조치라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법안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과 관련해 쟁점이 된 심야 노동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