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위반 맞다"‥경찰 불구속 송치에 이진숙 "정권 영합 기회주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권에 영합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조문의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 편향 발언을 하거나, 대선을 앞둔 시기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말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