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 공수처에서 보자"‥김용현 변호인들 감치되나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지난주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감치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해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다시 감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을 본격 진행하기 앞서 "기존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권우현이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할 당시, 방청객 중 한 명이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할 즈음 지지 구호를 외쳤다며 "법정 소란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방청권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절과 관련해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인적사항 요구하거나 동일성 입증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원과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치 결정을 받은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현재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집행정지 신청도 한차례 취하했다가 다시 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문제가 된 2명은 형사조치를 협의 중"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