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 기반 무너져' 위기? 저연차 검사들 '폭풍 사직'

올해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검찰청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10년간 통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가운데 10년 차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또 정권교체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 지난 9월, 사표를 낸 검사는 47명이나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전환 등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평검사 대부분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데 대한 불만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총리실 주도로 내란 연루 공직자 조사를 위해 출범시킨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두고도 검찰 내 반감이 상당한 상태여서,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