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설문서 '대법원장 부적절' 78%‥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급 이하 직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지난 3~11일 올해 하반기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4천364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관리자 적합성·행정 입법권 견제·국민기본권 향상 부문에 대한 평가는 1점 만점에 0.2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3개 항목 종합 점수는 0.21점으로 법원장 가운데서 가장 낮았습니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자 3천16명 중 2천360명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성민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의 신뢰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내부 구성원들에게 마음속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불신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