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자유대학' 집회 참가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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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 '자유대학' 집회 참가자인 20대 3명과 40대 1명을 형법상 외국사절모욕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하던 중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당시 자유대학 측이 제작한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 중국 국기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자유대학 측은 일종의 '반중 퍼포먼스'를 위해 집회 도중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기를 찢은 행위는, 현행법상 대사관 등 공용 공간에 있는 국기를 찢는 행위만 죄가 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 사진을 찢은 행위에 대해서도, 방한한 외국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경우에만 죄로 인정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20대 3명을 먼저 입건해 조사하다 수사 과정에서 4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