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기엔 '조용한' 이프로스‥李대통령 지시엔 '또 시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

대검 예규를 보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벌의 종류가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때 원칙적으로 항소한다고 돼 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때 반발이 넘쳐났던 검찰 내부 게시판은 이번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형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센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류입니다.

이번 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의 관여가 없었고, 검찰 내부의 자체 결론인 만큼 존중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을 비롯해서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는데요. 논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했고 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외압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압력을 가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게시판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위증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두고 '사법 모독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라며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그와 같이 지시하면 오해받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도 "법정 출석이 금지됐다"며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