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성이 어제 낮 12시 반쯤 자수를 했다며 허위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인 남성은 지난주 한 온라인 게시판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 대통령 담화문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부 기관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포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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