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못 해‥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너무나 아쉽고 수긍할 수 없는 결정"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들에 국회가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한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더 의미가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따라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도 다툼의 여지 있다고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공범은 없고 추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내란 재판 1심이 중계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재판을 지켜볼 수 있다"며 "왜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실히 공소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