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라니!' 윤 측 펄쩍‥그러자 지귀연 '즉답'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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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2월 4일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

공판 진행 앞서 尹 측 여당 규탄 발언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서 국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나 법원을 비난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의회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계엄선포가 됐고 그것이 물론 헌법재판소의 1차 심판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내란죄가 되느냐에 대한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별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한 재판을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인이지만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려를 금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귀연/재판장]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재판 진행해도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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