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헌재 "심판 대상 재판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을 상대로 변호인 동석 거부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문제 삼은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