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개편 신중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등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