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기 사건 첫 재판‥혐의 대부분 인정

KT 소액결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장 모 씨는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다니며 KT 고객들의 휴대폰을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며 전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상선'으로부터 불법 소형 기지국을 받아 장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또다른 중국인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장 씨와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중국으로 송금한 40대 중국인 남성 류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류 씨의 범죄수익금 환전을 도운 60대 중국인은 "환전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9일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 94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약 6천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폰 제공자 등 공범 8명을 추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으며,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선'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