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세관 직원 무혐의‥대통령실 외압 없어"

백해룡 경정과 서울동부지검 [자료사진]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해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합수단 조사에서는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합수단은 또 경찰청, 관세청 등의 외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조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대통령실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통화내역 분석 등 총력을 다했지만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 수뇌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라고 합수단은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1월 당시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약 74kg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행하던 수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9월 15차례에 걸쳐 121.5킬로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합수단은 김건희 씨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의 사건 무마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