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 진술 요청 안 해"‥노상원 주장 반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특검이 수사팀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주장에 "플리바게닝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특검팀이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니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이를 두고 특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