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이 결재한 '수사 결과'‥"세관마약 외압 무혐의"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관련된 세관 직원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합수단이 공개한 현장검증 영상에는 밀수범들이 경찰 앞에서 버젓이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B/피고인(말레이어)]
"기억이 안 나."
[A/피고인(말레이어)]
"그냥 아무 데나 하나 골라서 서."
[A/피고인(말레이어)]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중국어 통역만 있고 말레이어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기들끼리 증언을 맞춘 건데, 당시 경찰은 이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수단은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또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선 '세관 관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진술이 모순되거나 계속 바뀌었으며,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실토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수단은 특히 가장 중요한 의혹이던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었고, 백해룡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 등은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불분명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앞서 백 경정은 마약 밀반입 수사를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려 하자 관할 경찰서장이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고,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간부로부터 회유 목적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백해룡/경정(작년 7월 29일)]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병노/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2023년 10월 14일, 통화 녹취)]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없도록…"

이후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서장은 대통령실로 발령되고 승진했으며, 사건이 서울청으로 이첩되는 등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합수단의 이번 수사 결과는 백 경정의 주장을 전부 탄핵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경찰서장 역시 '용산'을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합수단은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강력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