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태영호 전 의원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결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이 4.3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은 4.3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볼 때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며, 4.3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결은 4.3 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