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쌍방울 그룹 측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 핵심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되어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회장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를 위해 검찰 조사실에 술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이사 등 전직 쌍방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상황과 일정한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안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백만 달러는 쌍방울의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회삿돈 1억 원 상당을 제공한 걸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박 전 이사가 재작년 5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당시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물로 속여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