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계엄 1년‥선고는 한 건도 없어" 사법부 '직격'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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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025년 12월 11일

법원행정처 주최 공청회 '3일차'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의 독립 없이 사법부가 운영될 수 없듯이, 재판의 독립만으로 사법부가 굴러갈 수도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 재판의 신뢰 양 수레바퀴로 사법부는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야 이 제도 개선이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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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