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입니다.

의협은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자기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