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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사건, 이진관 재판부 배당

박성재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사건, 이진관 재판부 배당
입력 2025-12-12 19:05 | 수정 2025-12-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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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사건, 이진관 재판부 배당

    이진관 재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이진관 재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실 검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사건, '안가 회동' 허위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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