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규제 18년만에 완화‥"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 유형 폐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 유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 유형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재정 악화로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는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되고,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역시 계속 운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