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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15 대책 부작용 외면해선 안 돼"

오세훈 "10·15 대책 부작용 외면해선 안 돼"
입력 2025-12-14 11:10 | 수정 2025-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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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0·15 대책 부작용 외면해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 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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