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윤석열 등 24명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해 기소하는 등 정부관계자와 군관계자, 정치인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대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무위원들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 기획하기 위해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중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을 비롯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게 됩니다.

수사기간 종료에 따라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특검은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