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자 427명 중 절반이 넘는 239명이 민간기업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쿠팡으로 간 퇴직자는 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 등 모두 16명으로, 주요 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가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뒤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면 정경유착이나 전관예우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취업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구체적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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