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법원, 특검에 의견 요구

해병특검 출석하는 염보현 군 검사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검사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 내용에 대한 특검 측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 염보현 소령과 김민정 전 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 없다"며 '순직해병' 특검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허위 기재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역할 등 공소장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으로,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단순 업무처리가 아니라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을 허위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거란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나온 공소장은 아주 간명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소령과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전 추가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