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백서' 발간‥"사법시스템 중대한 침탈"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발간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에는 사건 발생 경과와 피해 상황, 재발 방지 과제 등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시위대의 법원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법원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원이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백서가 폭동을 기억하고, 유사 사태를 대비하고 수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국회와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되고 이달 중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