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이재명 뇌물 편지는 조작' 감정 의견 묵살 의혹 경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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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이른바 '이재명 뇌물 편지'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의 분석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편지의 필적을 감정했던 문서감정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최근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송부했습니다.

해당 문서감정관은 이른바 '이재명 뇌물 편지'가 조작됐다는 걸 대선 전에 밝힐 수 있었는데도, 윗선에서 이를 묵살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도 당시 대검 관계자들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또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도 필요하다며 법무부에도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미 문서감정관이 직접 제기한 감찰 요청을 지난달 말 대검으로 넘기면서 사실상 '셀프 감찰'을 지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나 수사과정에 대한 민원이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진정은 검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송 경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뇌물 편지'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로, 이후 법원에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검 문서감정관실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3월 8일에서야, 해당 편지 중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라는 문구 등이 "다른 부분 필적과 형태가 상이하다"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의 필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극히 이례적인 감정 결과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서를 감정했던 주임 감정관은 "서로 다른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선임 감정관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