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건설사 대표 구속 송치‥'하도급 강요' 공무원들도 적발

지난 4월 경기 고양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부실 공사를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건설사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소장 등 2명도 입건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뒤 작업 전 지형과 지반, 지층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땅을 파다 지반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해당 공사를 처음 수급한 업체의 명의를 빌린 채 공사를 진행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발주처인 고양시청 측이 이들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정식 낙찰업체를 상대로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양시청 공무원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6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